법령 조세범에관한특별조치법 제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6개)
2. 판례 목록
(6개, 최근순으로)
1971년
1. 서울고법 1971. 7. 28. 선고 70나1293 제12민사부판결 : 확정
[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][고집1971민,417]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 국세징수법 민법 민사소송법 상속세법 예산회계법 조세범에관한특별조치법 1968년
2. 대법원 1968. 11. 26. 선고 68누166 판결
[법인동세부과처분취소][집16(3)행,047] 법인동세부과처분취소 조세범에관한특별조치법 조세범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지방세법 1967년
3. 서울고법 1967. 1. 12. 선고 66구243 특별부판결 : 상고
[수시분사업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][고집1967특,148] 수시분사업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조세범에관한특별조치법 행정소송법 1966년
4. 대법원 1966. 12. 6. 선고 63누197 판결
[부동산소득세부과처분취소,부동산소득교육세부과처분취소][집14(3)행063] 부동산소득세부과처분취소 부동산소득교육세부과처분취소 조세범에관한특별조치법 조세범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1965년
1964년
6. 대법원 1964. 5. 21. 선고 63누161 판결
[행정처분취소][집12(1)행,038] 행정처분취소 교육세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조세범에관한특별조치법 조세범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조세범처벌법 조세범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 체납조세의납부의무면제에관한특별조치법 행정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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